2026년 새해, 법원 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5가지 사법 제도 개선안을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와 생계비계좌 도입,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지원 강화가 눈에 띕니다.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핵심 제도
1)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 '구하라법' 시행
가장 주목할 변화입니다. 故 구하라씨 사건으로 촉발된 오랜 논란이 드디어 법제화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 → 상속권 박탈
- 자녀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부모 → 상속권 박탈
-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부모 → 상속권 박탈
절차 안내:
| 항목 | 설명 |
|---|---|
| 유언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 표시 →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 청구 |
| 유언 없는 경우 | 공동상속인이 사유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 청구 |
| 효력 발생 | 법원 선고 확정 후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속권 상실 |
헌법재판소 배경: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같은 해 8월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예규 시행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법원 접근 보장
각급 법원의 변화:
- 연 1회 이상 사법지원 교육 실시
- 사법지원 담당자 배치로 시설·정보 접근성 확보
-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 무장애 법정 환경 조성
이혼 가정 자녀 양육교육 자료 개선:
- 변화된 사회상 반영한 새로운 영상·애니메이션 제작
- 대법원 유튜브 채널 게시
- 전국 법원 교육용 자료 배포
2월부터 시행되는 제도
3) 생계비계좌 도입 - 채무자 생계 보호
채무자의 최소 생계를 지키는 안전장치
생계비계좌 제도의 핵심:
- 해당 계좌 입금금 중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 금지
- 갑작스러운 채무로 인한 생계 위기 방지
- 개인 채무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함께 강화되는 보호 제도:
| 항목 | 기존 | 변경 후 |
|---|---|---|
| 압류금지 급여채권 최저금액 | 185만원 | 250만원 |
| 압류금지 사망보험금 한도 | 1,000만원 | 1,500만원 |
4)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 전면 시행
원격지 방문의 번거로움을 덜다
이용 방법:
- 각급 법원 이메일로 예약신청서 제출
- 담당자가 열람·복사 가능 일시 통지
- 예약한 시간에 방문하여 서류 처리
장점:
- 법원 방문 횟수 감소
- 원격지 이용자 시간·비용 절감
- 효율적인 법정 운영
그 외 주요 제도 개선
5) 도산법원(회생법원) 확대 설치
도시: 대전, 대구, 광주
- 소상공인과 개인 채무자 지원 확대
-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회생·자립 기회 제공
- 지역별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법 서비스 제공
2026년 사법 제도 개편의 방향
조희대 대법원장 신년사 핵심:
"2026년 제도 개선은 국민의 실질적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세 가지 개편 방향:
국민의 법원 접근성 강화 - 원격지 열람·복사 예약제, 온라인 소송 시스템 확대
위기 상황의 국민 보호 - 생계비계좌, 급여 압류 한도 상향, 회생법원 확대
사회적 약자 배려 - 장애인·노인·임산부 사법지원, 이혼 가정 자녀 지원 강화
체크리스트: 2026년 사법 제도 변화 정리
- [ ] 상속과 관련해 유언 준비 필요한가? → 상속권 상실 조항 검토
- [ ] 채무 상황인가? → 생계비계좌 활용 고려
- [ ] 재판기록 필요한가? → 예약신청 제도 이용
- [ ] 법정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가? → 사법지원 담당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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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식 홈페이지: www.scourt.go.kr 법원 사법지원: 각급 법원 방문 또는 이메일 문의
작성일: 2026년 1월 출처: 대법원 공식 발표, 한국경제,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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