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7일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보면 한 가지 놀라운 현상이 눈에 띕니다. 바로 7년 연속 명단에 올라있으면서도 대부분의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한 개인사업자 장대석(71세)의 사례입니다. 총 4,483억 원을 체납했으면서도 왜 정부가 징수하지 못했을까요? 오늘은 고액체납자가 왜 오랜 기간 체납을 이어갈 수 있었는지, 그리고 정부가 최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주인공: '참깨왕' 장대석 사건
누적 체납액 4,483억 원 - 개인 최고 기록
- 체납자: 장대석(71세)
- 직업: 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
- 총 체납액: 4,483억 원
- 명단 등재: 2019년부터 7년 연속
- 최근 징수액: 2020년 약 23억 원 (전체의 0.5% 수준)
왜 '참깨왕'이라고 불리나?
장대석 씨는 중국산 참깨를 대량으로 수입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회피했습니다. 참깨는 일반 관세가 630%에 달하는 고세율 품목으로, 정부에서 농산물 자급률을 보호하기 위해 높게 책정한 것입니다.
2. 4,483억 원 체납의 발생 원인 - 교묘한 세금 회피
사건의 시작: 부정한 수입권 낙찰
참깨 수입권 공매제도란?
- 농산물 중 고세율 품목(참깨 등)은 일정량에 대해 저세율(40%) 적용 가능
- 이를 위해 정부가 "수입권"을 공매로 배정하는 제도
- 정상적인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해야 함
장대석의 부정 수법
- 바지사장(우회 명의) 동원: 실제 수입자인 자신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수입권 입찰에 참여
- 저세율 수입권 부정 낙찰: 마치 다른 사람의 사업처럼 위장하여 저율(40%) 관세 적용 받음
- 다량 수입: 부정하게 확보한 저세율 수입권으로 중국산 참깨를 대량 수입
- 고세율 회피: 630% 관세를 피하고 40% 관세만 납부
적발과 가산세의 누적
- 2013년: 관세청이 부정 수입권 사용 적발
- 부과: 고율 관세(630%) 소급 적용 및 가산세 부과
- 결과: 원래 내야 할 관세에 가산세까지 합쳐져 눈덩이처럼 불어남
- 소송: 장대석은 관세청 처분에 불복하며 행정소송 제기
3. 왜 수년간 징수하지 못했나? - 6가지 주요 원인
1) 소송으로 인한 장기간의 법적 분쟁
관세청이 부정 수입을 적발하고 가산세를 부과했지만, 장대석은 이를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013년: 관세청이 고율 관세 부과
- 2014년 이후: 행정소송 진행 (정부는 징수 보류 상태)
- 2019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 (정부 승소)
- 총 소송 기간: 약 6년
이 기간 동안 관세청은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었습니다.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면 일반적으로 징수를 유예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입니다.
2) 은닉재산의 존재로 인한 징수 어려움
대법원 판결 후 관세청이 본격적으로 징수에 나섰지만,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문제점: 장대석이 보유한 징수 가능한 재산이 매우 제한적
- 2020년 수색: 체납추적팀이 거주지를 급습해 23억 원만 압류
- 남은 체납액: 약 4,460억 원 (4,483억 중 대부분)
- 본인 주장: "더 이상 돈이 없다"
일반 개인사업자가 4,000억 원대의 재산을 보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징수 자체가 극히 어려워졌습니다.
3) 부동산, 동산 등 압류 가능한 재산의 부족
- 일반 개인이 4,000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할 가능성은 극히 낮음
- 대부분의 현금은 이미 소비되었거나 은닉된 상태일 가능성
- 부동산이 있어도 저당이나 선순위 채권이 있으면 징수 불가능
4) 개인사업자의 폐업과 소득원 단절
장대석이 사업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 향후 소득이 없어 추가 징수 불가능
-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신규 체납 발생 가능성 낮음
- 실질적인 징수 수단이 제한됨
5) 가산세로 인한 부당성 주장
장대석과 그의 변론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을 수 있습니다:
- 원래 관세: 약 1,100억 원 수준
- 적발 후 부과된 가산세: 약 3,000억 원 이상
- 주장: "원래 체납액보다 가산세가 더 크다"
- 이로 인해 납부 거부 및 소송 장기화
6) 감치(구금) 제도의 부재와 법적 제약
2024년까지 관세청은 체납자에 대한 감치(유치장 구금)를 집행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 감치 제도 부재: 과거에는 세금 체납만으로는 감치 신청이 불가능
- 2025년 변화: 올해부터 체납 기간 1년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감치 신청 가능하도록 법 개정
- 향후 계획: 내년부터 검찰에 감치를 신청할 방침
4. 참깨 수입업자들의 조직적 체납 네트워크
흥미롭게도 장대석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동업자들도 비슷한 규모의 체납을 이어갔습니다.
장대석과 함께 명단에 오른 참깨 수입업자들
| 체납자 | 나이 | 체납액 | 비고 |
|---|---|---|---|
| 장대석 | 71세 | 4,483억 | 최고 체납액 |
| 최능하 | 65세 | 570억 원 | 동업자 |
| 백상규 | 57세 | 519억 원 | 동업자 |
| 임종원 | 69세 | 57억 원 | 동업자 |
| 박정수 | 77세 | 24억 원 | 동업자 |
공통적인 특징
- 모두 중국산 참깨 부정 수입으로 적발
- 비슷한 시기(2009~2011년)에 집중 수입
- 동일한 수법: 제3자 명의를 이용한 수입권 부정 낙찰
- 총 회피액: 9,349억 원 (5명이 회피한 관세)
5. 첫 번째 성공 사례: 참깨 수입업자에 대한 감치(구금) 집행
획기적인 변화: 감치 제도 도입
2025년 들어서면서 정부는 획기적인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감치 집행 사례
- 대상: 참깨 수입업자 A (장대석의 동업자 중 한 명)
- 집행 시기: 2025년 1월
- 기간: 30일간 구금
- 의미: 관세 체납자에 대한 첫 감치 집행 사례
이는 단순한 명단 공개를 넘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집행으로 나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세금 체납만으로 감옥에 가는 사례가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감치 제도의 효과
감치가 집행되면:
- 체납자의 사회적 신용 완전 박탈
- 구금으로 인한 직업 활동 불가능
- 심리적 압박을 통한 납부 유도
- 향후 반복 체납 억제 효과
6. 국세청의 성공적인 추징 사례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가 항상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 국세청과 관세청은 다양한 기법으로 수조 원대의 체납액을 징수해냈습니다.
사례 1: 위장 이혼을 통한 재산 은닉 사건
사건 개요
- 체납액: 수십억 원 규모
- 회피 수법: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양도한 후 협의 이혼
적발 과정
국세청 추적팀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 공식적으로는 "이혼"했지만 부부는 동일한 주소에 여전히 거주 중
- 공동으로 재정 거래 계속
- 신분증 주소지만 변경한 위장 이혼 적발
결과
- 이혼 효력 무효화
- 양도된 재산 환수
- 체납액 전액 징수
사례 2: 2개월 잠복, 12억 원 현금 적발 사건
사건 배경
- 체납자가 공식적으로는 "돈이 없다"고 주장
- 그러나 고가 주택 거주 및 명품 구매로 확인되는 고급 생활
2개월 추적의 과정
국세청 추적팀이 2개월 이상 탐문과 잠복을 실시했습니다:
1단계: 거주지 특정
- ATM 이용 CCTV 분석
- 주차장 출입 기록 확인
- 도로 CCTV 추적
2단계: 실거주지 확정
- 모친이 임차한 고가 주택을 체납자의 실제 거주지로 파악
- 사업장도 모친 명의로 운영 중임 확인
3단계: 동시 압수수색
- 모친 거주 고가주택 수색: 베란다에 숨겨진 현금다발 적발
- 폐업한 사업장 수색: 비밀금고 속 현금, 수표, 골드바 발견
결과
- 총 징수액: 12억 원
- 체납자와 가족 연루자 약 10명 적발
- 체납처분 면탈범 등으로 고발
사례 3: 차명계좌 추적을 통한 대부중개업 체납자 적발
특징: 명의 분산을 통한 은닉
- 체납자 본명 계좌는 "돈이 없음"
- 그러나 배우자 계좌에서 대액의 입출금 발견
- 친인척 명의의 다수 계좌로 연계됨
추적 기법
금융 추적 + 현장 수사
- 고액 입출금 계좌 정밀 분석
- ATM CCTV로 실제 출금자 특정
- 주차장 기록, 도로 CCTV로 계좌 실소유주 확인
- 차명계좌를 대부업에 이용 중 확인
결과
- 차명계좌 가압류
- 실거주지 및 대부활동 차량 압수수색
- 수억 원 규모의 현금 징수
- 10명 동시 체포 및 고발
사례 4: 상속 포기를 무효화한 사건
수법
- 부모 사망 시 고액의 부동산 양도세 체납
- 자녀들이 "상속 포기"를 신청해 체납 회피
법적 근거 발견
민법 제1026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은닉·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으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추적 결과
-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빼돌린 후 상속 포기 신청했음 적발
- 은닉재산 확보 후 상속 포기 무효화
- 상속인으로부터 부모의 체납액 징수
7. 정부의 강화된 추징 체계
2024~2025년 강화된 조치들
체납추적팀 구성 및 운영
관세청: '125추적팀' 운영
- 서울: 2개 팀 (4명)
- 부산: 2개 팀 (4명)
- 총 16명이 고액 체납자 전담 추적
국세청: 대규모 추적팀 운영
- 지능적 재산 은닉 체납자 562명 집중 추적
- 2024년 약 2,064회의 가택수색 실시
- 1,084건의 민사소송 제기
- 징수 실적: 2조 8,000억 원
감치 제도 도입
2025년부터 시행:
-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감치 신청 가능
- 검찰에 감치 신청 → 법원 승인 시 30일 구금
- 강제 징수 수단의 획기적 강화
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
포상금 지급 현황:
- 최대 포상금: 30억 원
- 지급률: 징수액의 5~20% (2022년 상향)
- 2024년 5월: 은닉재산 제보자에게 1,000만 원 포상금 지급
빅데이터 및 AI 기반 추적
분석 대상:
- 호화 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
- 해외 도박, 명품 구매 등 사치 생활
-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신종 고소득자
-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 은닉
추적 방법:
- 실거주지 분석 시스템
- 빅데이터 기반 자동 분석
- 인공지능을 활용한 은닉재산 패턴 분석
8. 최근 성과: 2024~2025년 징수 현황
국세청의 놀라운 성과
- 상반기 징수액: 1조 5,457억 원 (2023년 기준)
- 연간 징수액 예상: 2조 5,000억 원 이상 (전년 대비 유지 이상)
- 민사소송: 424건 제기
- 형사고발: 253건 제기
관세청의 성과
- 신규 공개 체납자 중 33명의 체납액: 682억 원
- 포상금 지급 사례: 2024년 1,000만 원 (1명)
- 첫 감치 집행: 2025년 1월 (30일간)
9. 장대석 사건이 남긴 과제 및 교훈
왜 아직도 4,000억이 남아있나?
현실적인 어려움:
- 재산 부족: 개인이 4,000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할 가능성은 극히 낮음
- 소비 추정: 부과된 세금 중 일부는 이미 고소비로 인해 징수 불가능
- 시효 문제: 장기간의 소송과 시효 정지로 인한 복잡한 법적 상황
- 미래 기대: 향후 추가 징수가 발생할 가능성 낮음
정부가 얻은 교훈
- 조기 강제 조치의 필요성: 소송이 장기화되면 체납액만 불어남
- 감치 제도의 도입: 신체의 자유 제한으로 협력 유도
- 적극적인 추적: 초기에 은닉재산 추적 강화 필요
- 예방의 중요성: 부정 수입권 낙찰 적발 체계 강화
국민에게 주는 교훈
명단 공개 제도의 한계와 필요성:
- 명단 공개만으로는 자진 납부 효과 미미
- 그러나 명단공개 + 감치 + 강제 추적의 조합은 효과적
- 국민의 적극적 신고가 필수
- 포상금 제도를 통한 경제적 유인 필요
10. 현재의 개선된 환경에서의 전망
2025년 이후의 변화
감치 제도의 영향
- 예전과 달리 세금만 내지 않아도 감옥 가는 시대 진입
- 장대석 같은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 낮아짐
-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 동기 급증 예상
기술의 발전
- 빅데이터와 AI 기반 은닉재산 탐지 정확도 향상
- 금융 거래 추적 시스템 고도화
- 국제 금융 정보 공유 확대 (해외 자산 추적)
조직의 강화
- 전담 추적팀 규모 확대 예정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강화
- 타 기관(경찰, 검찰) 협력 강화
11. 결론: 세금 체납의 끝은 없다
장대석 사건이 보여준 현실
- 7년 연속 명단 등재: 명단 공개 제도의 한계
- 23억만 징수 (0.5%): 기존 추적 기법의 무력함
- 대법원 판결 후에도 어려움: 법적 승리가 현금화되지 않음
- 감치 제도 도입: 정부의 반성과 개선의 신호
앞으로의 방향
정부는:
- 감치 제도를 통해 강제 협력 유도
- 빅데이터를 통한 사전 탐지 강화
- 국민 신고 포상금 제도 확대
국민은:
-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목격하면 신고
-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 획득 기회
- 공정한 조세 질서 구축에 동참
최종 메시지
"명단에 올라 있다고 해서 영원히 체납할 수는 없다. 정부의 추적은 계속되고, 감치 제도라는 강력한 도구가 생겼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강력한 무기다."
2025년 이후 세금 체납자의 삶은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감시는 더 촘촘해지고, 도망칠 곳은 사라질 것입니다.
12. 참고자료 및 신고 방법
은닉재산 신고 방법
관세청:
- 홈페이지: www.customs.go.kr
- 경로: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신고 바로가기 버튼 클릭
- 포상금: 징수액의 5~20% (최대 30억 원)
국세청:
- 홈페이지: www.nts.go.kr
- 경로: 정보공개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 온라인 신고 가능
- 포상금: 징수액의 5~20%
최근 성공적 포상금 지급 사례
- 2024년 5월: 1,000만 원 (1인)
- 지급 기준: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로 인정
- 은닉재산 추적, 적발, 현금 징수 등
중요한 참고사항
- 명단공개자의 정보를 악용해 명예훼손하면 형사 처벌
- 신고는 오직 은닉재산 적발 목적일 때만 유효
- 개인정보보호 법규 준수 필수
본 글은 관세청(2025년 11월), 국세청 공식 자료, 그리고 뉴스 보도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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