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제개편안, 세금인상, 다자녀/월세 소득공제 확대

세금 인상, 혜택 확대, 투자 절세 전략까지 한 번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세제개편안이 2025년 7월 31일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의 감세 기조를 되돌리고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인데요. 3년 만에 세법 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것으로, 그만큼 큰 변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의 3대 핵심 방향

정부는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비전으로 다음 3가지를 핵심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1️⃣ 경제강국 도약 지원

• AI, 국가전략기술 등 미래전략산업 세제 지원 강화
• 벤처투자 세제 혜택 확대
• 지방이전 기업 지원 강화

2️⃣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 세제 지원 확대
• 자녀수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3️⃣ 세입기반 확충 및 제도 합리화

• 법인세율 1%p 인상 (22년 이전 수준 환원)
• 증권거래세율 인상
• 대주주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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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세금 인상 내용

 법인세율 인상 (2026.1.1 시행)

모든 과표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일괄 인상

과세표준 구간
현행 세율
개정 세율
2억 원 이하
9% → 10%
+1%p
2억~200억 원
19% → 20%
+1%p
200억~3,000억 원
21% → 22%
+1%p
3,000억 원 초과
24% → 25%
+1%p

 증권거래세율 인상 (2023년 수준 환원)

• 코스피: 0%(농특세 0.15%) → 0.05%(농특세 0.15%)
• 코스닥: 0.15% → 0.2%

 대주주 기준 강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 조정

• 현행: 종목당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 개정: 종목당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교육세 인상 (금융·보험업)

• 매출 1조 원 초과 시: 0.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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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되는 세제 혜택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자녀당 50만원씩 추가 (최대 1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 추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 현행: 월 20만원
• 개정: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월세 세액공제 확대

• 무주택 주말부부에게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
• 다자녀 가구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면적 확대

 교육비 지원 확대

•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 포함
•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미래전략산업 지원

AI 국가전략기술 지정

• 중소기업: R&D 비용 40~50% 세액공제
• 중견기업: 30~45% 세액공제
• 대기업: 30~40% 세액공제

데이터센터 투자 세제 혜택

• 대기업: 기본 6% + 증가분 10% = 최대 16%
• 중견기업: 기본 8% + 증가분 10% = 최대 18%
• 중소기업: 기본 25% + 증가분 10% = 최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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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를 위한 주요 변화

 고배당 기업 투자 인센티브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배당성향 40% 이상 고배당 상장법인 배당소득에 대해:

• 종합소득과세(14~45%) 대상에서 제외
• 분리과세 적용:
  • 2,000만원 이하: 15.4%
  •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2%
  • 3억원 초과: 38.5%

주의: 정부 추정 대상 기업은 약 350개(전체 상장사의 13% 수준)

 주식 투자시 주의사항

대주주 기준 강화의 영향

• 기존 50억원 → 10억원으로 하향
• 더 많은 투자자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 매년 10월경 주식 매도 물량 증가 가능성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 도입

• 대주주 등은 주식 취득가액 초과분에 대해 배당소득세 부과
• 과세 시행 전 서둘러 감액배당 실시 예상

국외전출세 확대

• 2027.1.1부터 해외주식도 과세대상 추가
• 이민 고려자는 유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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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투자 절세 전략

 주식 투자 전략

1. 고배당 주식 투자 검토

•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 발굴
•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량 배당주 위주 투자
• 다만 대상 기업 수가 제한적임을 고려

2. 대주주 기준 관리

• 종목당 10억원 미만 유지하여 양도소득세 회피
• 포트폴리오 분산을 통한 세무 효율성 제고
• 연말 리밸런싱시 세무 영향 사전 검토

3. 벤처투자 세제 혜택 활용

• 벤처투자조합 출자: 투자금의 30~100% 소득공제
• 벤처기업 직접투자: 투자금의 30~100% 소득공제
• 적용기한 3년 연장(~2028.12.31)

 부동산 투자 관련

프로젝트 리츠 현물출자 특례 신설

• 토지·건물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 취득주식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 가능

지방이전 투자 고려

• 지방이전 기업 최대 15년 세액감면
• GTX, 신도시 개발 등 교통 호재 지역 선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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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시행 일정

구분
시행일
법인세율 인상
20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대주주 기준 하향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증권거래세율 인상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고배당 분리과세
2026.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국외전출세 확대
2027.1.1 출국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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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 효과 전망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전년 대비 8조 1,672억원의 추가 세수를 예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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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체크리스트

 즉시 점검해야 할 사항

1.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종목 확인
2. 고배당 기업 투자 포트폴리오 검토
3. 벤처투자 세제혜택 활용 가능성 검토
4.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예정 기업 정보 수집

⚡ 2025년 하반기 대응 전략

1. 대주주 기준 관리를 위한 포트폴리오 조정
2. 고배당 우량주 발굴 및 투자 검토
3. 벤처투자 세제혜택 만료 전 투자 실행
4. 지방 부동산 교통 호재 지역 선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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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2025년 세제개편안은 증세와 혜택 확대가 동시에 이뤄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특히 투자자들에게는 대주주 기준 강화로 인한 부담 증가와 고배당 분리과세 도입에 따른 혜택이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성공적인 절세를 위해서는:

•  포트폴리오 구성의 변화 필요
•  세제 혜택 종목 선별 투자
•  시행 시기를 고려한 타이밍 전략 수립

이번 개편안은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최종 확정까지는 일부 조정 가능성도 있으니,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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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2025년 7월 3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